'깜깜이 관세·세제 개편안' 때리는 국힘

李정부 정책 부작용 문제 삼아
"관세협상 정보 투명하게 공개"
대주주 기준 하향 등 비판 고삐
쟁점법 대립···여론 반전 모색

송언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깜깜이’ 한미 관세 협상과 반기업 정책의 부작용을 고리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대선 패배 후 이어진 수세적 입장을 공세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 협상에 대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정부 측의 두루뭉술한 발표 내용을 문제 삼으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미국 측과 인식 차를 보이는 농업 분야 간담회를 열고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부작용을 점검했다. 이달 6일에는 무관세 혜택이 사라진 자동차 분야 피해를 점검하고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또 증시 폭락을 부른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송 비대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했다”며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개인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즉각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손을 떼라”며 “양당 교섭단체 간 세제 개편 합의 기구를 구성해 세수 안정, 투자 촉진 그리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의 틀을 마련하자”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쟁점 법안 저지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는 별도로 자체 대안을 마련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야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여당에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쟁점 법안을 논의할 협의 기구 구성도 거듭 제안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정책 헛발질’을 부각하며 정국 반전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에 엮여 코너에 몰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책 실패에 실망한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 수사에 대응할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마가연 기자 magnet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