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부산·경남 행정통합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해야” 박대근 부산시의원
수도권 일극 체제 맞설 새 성장축
경남도 특위와 협력, 공론화 필요
합동 토론회·간담회 등 지속 추진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새로운 국가 성장축을 만드는 일입니다.”
부산시의회 부산·경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박대근(북1) 위원장은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한국이 직면한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인구, 자본, 일자리, 교육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수도권 집중도가 OECD 1위”라며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산업구조 약화, 고령화 등의 여러 문제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있고 부산과 경남도 마찬가지”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을 이룬다면 647만 명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이 형성되어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게 박 위원장 설명이다. 그는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로 살아남기 위해선 이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실질적 통합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진행하는 초기 단계에 돌입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3월 부산·경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공론화위원회, 경남도 특위와 소통하며 의견수렴과 공론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의회는 하반기에도 공론화위원회, 경남도 특위와 협력해 합동 토론회, 간담회 등으로 정책 공유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타 시도의 행정통합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 연구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박 위원장은 “올 7월 부산과 경남에서 각 네 차례씩 진행된 권역별 시도민 토론회가 있었다”며 “부산·경남행정통합특위에서도 네 차례 모두 참여해 현장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함께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행정통합의 모든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달 시민토론회에 직접 참석한 그는 “현장에서 만난 많은 시민들께서 ‘지금처럼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 지방정부의 행정통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는 생존 전략’이라는 문제 의식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당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행정통합이라는 주제가 생소하다 보니 구체적인 효과나 변화상에 대한 홍보와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느꼈다고 한다. 이에 박 위원장은 “앞선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인지도 부족이 크게 나타났다”며 “시민들이 통합의 필요성에 더욱 공감하고 자신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 간담회, 전문가 인터뷰, 토론회, 언론과 SNS 콘텐츠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시민과의 접점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통합이라는 방향성 아래, 그 방식과 속도는 시민 공감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의 뜻이 중심이 되는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며 “시민이 원치 않는 통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시의회는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그리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시민과 함께 최선의 길을 찾아가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