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사망 처리됐는데…" 중국서 돌아온 60대 신원 회복 난항

실종 신고 후 행방 묘연해 사망 처리
중국서 귀국… "이름도 기억 못 해"
군산시·복지기관, 지원 방안 찾는 중

오래전 실종돼 죽은 줄 알았던 60대 남성이 멀쩡히 살아 돌아왔다. 신원 회복이 필요한데 이게 쉽지 않다. 전북 군산시가 지원에 나섰지만 치매 등으로 기억을 잃은 데다 거동이 불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법률상 본인이 생존 사실을 입증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십수 년 중국서 머물다 돌아온 60대

4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A(68)씨는 지난달 25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A씨는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지만 수년간 행방이 묘연하자 2013년 실종선고(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이뤄졌다. 통상 실종 신고 이후 5년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망자로 처리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망 처리 당시 A씨 주소가 군산시인 것을 확인하고 군산경찰서로 인계했고, 경찰은 인적 사항을 조사한 뒤 시에 신원 회복 지원을 요청했다. 또 A씨가 당장 머물 곳이 없는 점을 고려해 사회복지기관인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에 도움을 구했다.

군산시와 센터 등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 중국으로 건너가 종적을 감췄다. 그러던 중 뇌경색 등으로 쓰러져 한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신원이 불분명하고, 치료비를 장기간 내지 못하자 중국 공안이 A씨를 한국으로 귀국시켰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A씨 주장은 다르다. 그는 중국 병원에서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니 고국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진단해 자진 입국한 것이라고 센터 측에 전했지만 신빙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 관계자는 "처음 면담했을 때 이름·생년월일도 기억하지 못했다"며 "2000년대 초반 이전 기억은 아예 없다고 얘기하는 등 인지 능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치매 등으로 입원… 보험 적용 안 돼

센터는 우선 치매와 중풍 등을 앓고 있는 A씨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병원을 알아봤다. 하지만 이미 사망 처리된 데다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안 돼 대부분의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군산의 한 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만 받았는데도 50만 원이 훌쩍 넘었다고 한다. 진료비는 시에서 부담했다. 센터 측이 여러 병원에 도움을 요청한 끝에 A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됐다. 센터 측은 "A씨의 과거가 어떠했든 최소한의 인권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청구해야

A씨는 현재 신원 회복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가족관계부 등본, 실종선고 심판문 등 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선고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불가능한 경우 가족이나 후견인 등 이해 관계인이 대리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A씨가 가족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 도움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A씨 같은 사례가 없었다 보니 행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뭐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 중"이라며 "신원 회복부터 의료비 지원까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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