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변경에 ‘각계 반발’

“경쟁입찰 유도… 질 저하 조장” 먹거리연대•도의회 재검토 촉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변경'으로 친환경 급식 단체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먹거리연대는 4일 성명서를 내 '친환경 급식 체계를 훼손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개선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바뀐 지침을 지난달 24일 도내 일선 학교에 통보했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지침은 ▶식단 작성 및 식재료 구매 계약 기간 1개월에서 2~3개월로 확대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이상 수의계약 금지 ▶교육지원청 단위 식재료 공동구매 활성화 및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이 핵심이다. 수의계약 횟수를 넘기면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도 제출토록 했다.

먹거리연대는 이를 두고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교육 당국이 구매단가 절감을 명목으로 가격 중심 식재료 경쟁입찰을 유도, 급식의 질 저하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의계약 횟수 연 5회 제한은 지역 생산자와 계약재배로 공공조달 체계를 구축해 온 경기도 친환경 급식 체계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동구매 시스템을 해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2004년 도 최초 주민발의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20년간 민·관·정이 함께 만들고 정착시켜 온 친환경 무상급식의 취지와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을 토대로 구축한 선순환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공공성에 기초한 친환경 급식 공급 체계 강화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앞서 경기도의원들도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계약 방식 변경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안광률(민주‧시흥1)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은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침 변경을 '졸속 행정'이라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친환경 급식은 단순한 식자재 구매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상징하는 도의 대표 정책"이라며 "입찰 방식 전환은 가격 경쟁 중심으로 흐르고 학생 건강권과 농민의 생존권을 모두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성환(국힘‧성남5)농정해양위원장도 "계약재배 기반의 품질관리와 안정적 공급 체계는 가격 급등기에도 학생 식판을 지켜온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수의계약 제한, 계약기간 축소 등의 방안은 공산품 계약 논리를 농산물에 적용한 것으로, 가격 안정과 품질관리가 동시에 무너지고 학생 급식 질 저하와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