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추진 상법 개정, 한국경제 무너뜨려”…野 ‘특별배임죄 폐지법’으로 맞불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상법개정안’ 발의…“특별배임죄, 중복입법과 이중처벌 문제”
“주주에 손해 발생하면 경영진 ‘배임죄’ 처벌 위험성…기업 경영 ‘극도 위축’ 우려”
“與상법안, 소액투자자 보호 명분…실상은 ‘단기 투기세력’에 기업 ‘무방비’ 노출”
“필리버스터 통해 상법 꼭 막을 것…이런 법이 경제 전체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어”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한 조경태, 장동혁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 올려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 곽규택, 송석준, 조배숙 의원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신청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기업 경영진의 형사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상법에 도입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조항이 자칫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송 의원은 이사가 사익을 추구할 목적 없이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또는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형법상 배임죄·업무상 배임죄·특가법상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상법 제622조~제624조에 규정된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구성요건이 사실상 동일하면서도, 기업 임원의 '합리적 경영상 판단'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책임이 강화된 가운데, 그 균형을 맞추려는 '기업 활동 보호'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충실의무 조항 등을 잇따라 도입하며 경영진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1차로 개정된 상법과 이번에 새로 상정된 법안들을 보면, 소액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은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름만 그럴싸할 뿐, 기업들을 단기 투기세력에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입법"이라며 "이런 법들이 자칫하면 한국의 근본적인 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켜 우리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장동혁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은 앞으로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드시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상법을 저지할 계획이다. 당 차원에서도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될 법안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