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오프제’도 막지못한 죽음…법원 “과로사한 은행원 장례비 등 지급하라”

서울행정법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례비 지급’ 판결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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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강도 스트레스와 격무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30대 은행원의 죽음을 과로사로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은행원 A씨(사망 당시 38세)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2년 입행한 A씨는 2023년 1월쯤부터 인사이동으로 기업 여신 심사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각 영업점 전결 처리 액수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심사하는 업무로, 자칫 상환 능력이 부족한 기업을 승인했다가 징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일해야 했다. 또한 각 영업점의 경영평가가 여신 승인 여부에  좌우되는 상황이라 심사 담당자인 A씨로선 정신적 스트레스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A씨는 새 업무를 맡은지 약 2개월만인 같은 해 3월26일 골프연습장 주차장 차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다만 공단은 작년 1월 A씨의 죽음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의 업무용 PC 로그인 기록을 볼 때 사망 전 12주 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6시간에 그쳐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반면 재판부는 A씨가 일한 시간이 이보다 많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니던 은행은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만 업무용 PC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었는데, A씨가 해당 시간 안에만 업무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가 심사 보고서를 새벽에 수정한 기록이 남아있는 점, 해당 은행 직원들이 외부망에 연결된 PC나 개인 노트북 등으로 초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실근무 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는 사망일 직전에 5건의 여신 심사 건을 불승인했고, 같은 팀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기여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