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철거… 비전향 장기수 송환 검토

정부 남북 긴장 완화 선제 조치
이번에도 북과 사전 협의 없어
잇단 유화책에 기대·우려 교차

이재명정부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25년 만에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검토하고 있다. 잇따르는 대북 유화 정책에 대해 남북 긴장 완화를 기대하는 시각과 ‘신중론’을 제기하는 우려가 교차하는 모양새다.

우리 군이 전방지역에 설치된 대북확성기 철거를 시작한 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한국 측 초소 앞 군사 시설물 내 대북확성기가 철거된 모습(왼쪽). 오른쪽 사진은 대북 확성기가 설치된 지난 6월 12일 모습. 뉴시스

군 당국은 4일 대북 심리전을 위해 휴전선 일대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이날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을 공개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확성기 철거에 대해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철거 대상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개다. 이번 주 내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다. 차량에 탑재된 형태인 이동식 확성기 10여개는 지난 6월 군이 대북 방송을 중단하면서 철수한 상태다.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철거와 관련해 북한과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보다 많은 대남 확성기를 운용하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은 대남 확성기를 정비하는 모습들이 일부 있었고 철거하는 모습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남)방송은 잠깐 동안 지지직 소리가 나기는 했으나 정비 차원에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었다”며 “우리가 먼저 철거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북한군의 다른 동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윤석열정부에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를 지속하는 것에 맞대응해 대북 방송을 재개한 지 1년여 만이었다. 북한도 휴전선 일대 대남 소음방송을 멈췄다.

정부는 비전향장기수 안학섭(95)씨의 북한 송환 요구에 대한 검토도 착수했다. 안씨는 1953년 4월 체포·구금돼 국방경비법(이적죄)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42년간 복역 후 1995년 출소했다. 김대중정부가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으나 안씨는 당시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잔류했다. 그러나 최근 건강이 크게 악화하면서 지난달 정부에 송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공식 제출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