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38세금징수팀, 올 상반기 체납액 46억 원 정리

131억 원 중 46억 원 정리
절반은 징수, 절반은 정리보류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 시행사서
12억7000만 원 징수 성과

부산 기초지차체 중 최초로 지방세 상습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이는 기장군 ‘38세금징수태스크포스(TF)팀’이 올해 상반기 체납액 46억 원을 정리했다.

부산 기장군청 전경. 부산 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 38세금징수TF팀은 올해 상반기 활동 결과, 고액 체납자 체납액 131억 원 중 46억 원을 정리했다고 4일 밝혔다. 46억 원 중 절반은 징수를, 절반은 정리보류했다. 정리보류는 재산 등 체납자와 그 주변을 조사한 결과, 강제징수도 불가능한 상태일 때 이뤄지는 조치다. 이번 정리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7% 증가한 수치로, 고액 체납액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주요 징수 사례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개발 시행사의 대규모 재산세 체납이 있었다. 38세금징수TF팀은 시행사 체납을 기장군 체납액 급증의 원인으로 보고 특별 기획 정리에 착수, 현장 실사와 이해 관계인 면담 등을 통해 총 12억7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무재산 상태의 청산법인의 경우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범칙 사건 조사까지 진행, 대표로부터 2억8000만 원을 받아냈다.

앞서 지난 1월 기장군은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중점으로 징수활동을 벌이는 38세금징수TF팀을 출범시켰다. 부산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최근 5년간(2019~2024) 체납액이 17억 원에서 131억 원으로 급증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됐다. 같은 기간 전체 체납액 중 고액 비중도 25%에서 70%로 크게 늘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공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