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와 협치 없다”는 정청래, 李의 ‘실용주의’ 부정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야당과의 협치 대신 대야(對野) 강경 노선을 뚜렷이 했다. 국정을 책임지는 거여의 당대표가 됐는데도 법사위원장 때처럼 상대 당을 무시하고 강경 일변도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 2일 취임 일성으로 “사과와 반성이 없는 야당과는 악수하지 않겠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킨 정청래 대표는 4일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한다며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의 이런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 아래 이뤄진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일각에선 일종의 ‘굿 캅, 배드 캅’ 전략처럼 이 대통령과 사전에 역할을 분담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선 강성 권리당원인 ‘개딸’의 지지를 기반으로 ‘민주당의 상왕(上王)’으로 불리는 유튜버 김어준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어찌됐든 정 대표의 이런 생각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야당은 악수를 해선 안되는 당이라며 협치를 부정하는 것은 여야 간 강 대 강 투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야당이 지적하는 ‘일당 독재’로 흘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차질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 당시 정 후보와 박찬대 후보는 연일 대야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라며 당을 해산시켜야 하며,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제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대표직 취임 이후에도 이런 시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다. 사회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사회 공동의 선을 실현하고, 개인의 자유도를 높이려면 당들 간 양보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난 대선 당시 41%를 득표한 상대 당을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말살의 대상쯤으로 여기는데 어떻게 원활한 정치와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여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채워넣어 방송을 장악하는 길을 여는 방송3법, 자유로운 기업 경영을 저해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무법천지를 만들 우려가 큰 검찰 개혁법, 보수의 궤멸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는 3대 특검 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민생을 파탄에 빠트릴 수 있는 정책과 법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국민들 중 상당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한가닥 기대를 걸어왔다. “야당과 협치는 없다”는 정 대표의 행보는 이같은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거대 여당이 이렇게 해선 결코 국민주권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