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튜버 가짜뉴스' 대책 지시 … 좌우불문 허위정보엔 철퇴를 [사설]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가 1일 공개한 6월 19일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그는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개인의 사생활을 짓밟는 가짜뉴스의 폐해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은 불가피하다. 특히 한국은 유튜브 뉴스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절반(50%)이 유튜브로 뉴스를 본다. 이는 조사 대상 48개국 평균(30%)을 훨씬 웃돈다. 그만큼 가짜뉴스의 폐해도 크다. 유튜브에서는 이미 특정 정파와 인물에 대한 비방과 혐오가 일상화됐다.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당한 피습 사건이 '자작극'이라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청담동 술집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이 대표적이다.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수익 때문이다. 조회 수 기반 광고 수익에 슈퍼챗 후원금까지 합치면 월 수억 원의 수익도 가능하다. 청담동 술자리를 보도한 유튜브 채널은 하루 동안 2000만원을 벌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징벌적 배상을 언급한 것도 바로 이런 금전적 동기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번 기회에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독일은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를 24시간 내 차단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국도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보다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보를 유통하는 플랫폼에는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다만 가짜뉴스 규제가 정치적으로 편향돼선 안 된다. 좌파 유튜버 김어준 씨는 2012년 대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작년 비상계엄 직후에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사살 계획 제보"까지 언급했다. 만약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 이 역시 제재받아야 마땅하다. 가짜뉴스 대응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 그래야 그 폐해를 막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