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에서] "휴가지에선 못 써요" 기껏 뿌린 소비쿠폰 지역사용 족쇄 풀자

저출생 본격화로 지방 인구 감소는 필연적이다. 국가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지방이 홀로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바로 '생활인구'라는 개념이다. 생활인구는 전통적인 인구 개념인 '등록인구'에 '체류인구'를 더해서 나온다. 체류인구는 한 달에 1번 이상, 하루 3시간 넘게 지역을 방문해 지역경제와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을 뜻한다.

예를 들어 강원도 양양군의 경우 인구는 2만7000명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4분기 체류인구는 110만여 명에 달했다. 양양군에 해변을 따라 길게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체류인구 중 상당수는 관광객이다. 돈을 쓰러 해당 지역을 방문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 쪽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지자체들이 침체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주요 변수로 체류인구를 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달 21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됐다. 시점도 절묘했다. 휴가가 몰린 7월 말~8월 초 직전에 지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살던 곳을 벗어나 여행을 떠난 이들은 가족 1인당 15만원 넘게 '꽂힌' 현금을 쓸 기회가 없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거주하는 시군구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주된 정책 목적 중 하나는 골목상권 살리기와 지방경제 살리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왜 3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했겠는가. 그만큼 지방경제가 절박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 제한은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진정 지방의 골목상권을 살리고 싶었다면, 관광객들에게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국민 90%가 1인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9월 22일부터 풀릴 예정이다. 때마침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직후인 10월 초에는 휴가를 하루만 추가해도 최장 10일에 달하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방문객들, 긴 연휴를 활용해 국내 여행을 계획한 관광객들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생회복'이다.

[한우람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