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풍유물류단지 사업 '의혹', 지역 국회의원·김해시장 '대립 구도'
김정호 의원 "정치인 인허가 관여·이권 개입 제보, 수사 필요"
홍태용 김해시장, 5일 시청서 기자회견 열어 입장 발표 예정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시 을) 국회의원이 홍태용 김해시장에게 김해시가 경남도 반대에도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아파트단지 개발사업으로 변경하려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공식 질의했다.
김 의원과 민주당 김해 을 지역구 시의원들은 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8명 토지 소유자들이 조속한 사업 진행을 건의하는데도 물류시설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장 공약이라고 밀어붙이는 공무원들은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이 2022년 취임 후 약속한 공약인 '공공의료원 건립' 터는 풍유물류단지 내로 결정된 상태다.
이 사업과 관련해 김해시장에게 공개 질의한 내용은 세 가지다.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은 김해시가 인허가권자인 경남도 반대에도 굳이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변경하려는 이유는 뭔가, 김해시는 물류단지 인허가 권한이 없으면서 어떤 법적 근거로 물류시설 터 40%를 일반분양용 2000가구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이면 협약을 체결했나, 경남도가 사업자에게 공동주택을 제외한 개발계획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김해시가 체결한 계약서가 유효한가 등이다.
이와 관련해 송홍열 시 도시관리국장은 "당사자가 있는 협약이고 올해 3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을 공개했기에 이면 협약이 아니고 정식 협약이며, 물류관련법상 물류 종사자·이용자 관련 주택 건설은 가능하므로 사업자 주상복합용지(아파트·상가 건설) 개발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4년 9월 4일 시가 사업자와 체결한 상생협약(공공기여(공공의료용지)+주택복합용지+물류단지) 내용을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은 의혹으로 남는다. 시 담당자는 "2021년 제정된 조례 해석을 잘못해 협약 내용을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간과한 점은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송 국장은 또 2023년 8~11월 시행한 '김해시 풍유동 일원 적정 개발 방안 조사·분석' 용역 결과에서 풍유물류단지에 주택개발을 하는 게 김해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와 사업자와 상생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김해시에 물류단지가 15곳에 이르고 미분양률이 높은 편"이라며 "김해시는 인구 급감 요인이 적어서 도시개발 때 주택공급률 목표를 110%로 잡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남도가 공동주택 개발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도가 일반인 대상 공동주택은 부적합하나 물류 종사자·이용자 대상 주택은 제외 대상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날 회견에서는 앞서 김해시가 사업자 편의를 봐준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삼계동 옛 인제대 백병원 터 아파트개발사업과 시청 앞 NHN데이터센터 건립 무산 후 현대산업개발 아파트개발사업 용도변경도 소환됐다.
김 의원은 삼계동 백병원 터는 사업자에게 막대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안겨주는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일관성 없는 행정 불신을 초래했고, 주변 도로 개설과 어린이병원 등 공공기여 부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NHN이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함으로써 사업 공공성이 무산됐기에 인허가를 무효화해야 하는데도 시는 현대산업개발에게 도심지 고층아파트 개발사업을 인허가 해주고 지원 중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홍태용 시장 취임 이후 김해시 도시개발사업에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의혹 제기가 커지고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시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국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삼계동 옛 백병원 터 아파트개발사업 용도변경 관련 지적은 없었고 계약 취소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문제만 지적받았으며, 시청 앞 현대산업개발 아파트개발도 용도변경 지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언한 일부 지역 정치인의 인허가 관여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홍태용 시장은 김해 풍유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