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포럼] 日 참정당이 한국 집값에 던진 경고

'외국인 때문 집값 상승'
각국 잇따라 매입 규제
극단 세력엔 성장 빌미
韓, 내국인 역차별 논란
입법 보완해 신속 해소를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며, 주권과 안보와도 연결됩니다."

외국인의 주택 매입 논란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지난 5월 일본 참정당 소속의 한 의원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의회에서 문제 삼았다. 도쿄의 주택 가격 급등을 외국인 탓으로 돌리며 정부에 규제를 촉구했다. 극우 신생 정당의 '반(反)외국인' 메시지는 그렇게 유권자의 공감을 얻어냈다. 두 달 뒤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수를 2석에서 15석으로 크게 늘렸다.

일본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여러 도시가 유사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 유럽 도시에서도 외국인이 자국민의 주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이 거세다. 이를 반외국인 정서를 부추길 기회로 활용하는 정치 세력도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사실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어느 나라든 공급 부족이다. 도쿄의 경우 지난해 8275가구의 신축 주택이 공급돼 52년 만에 최저 수준에 그쳤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 신축 주택의 평균 가격은 1억3064만엔으로 전년 대비 20.4% 급등했다. 근로자의 추가 노동 제한 조치도 인건비 상승을 초래해 공급 위축을 가중시켰다.

멕시코시티도 사정은 비슷하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멕시코에 미국인이 이주해 살면서 임대료와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 7월 초 시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이 외부로 밀려나는 현상)은 새로운 식민지화"라며 시위에 나선 것도 결국은 주택 공급 부족의 여파였다.

정치권은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손쉬운 대책처럼 보인다. 외국인은 집값 상승의 작은 요인인데, 마치 주된 원인처럼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일본 정당들은 선거에서 반외국인 민심이 확인되자, 이제야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외국인과 외국 자본이 토지나 주택 취득 시 추가 과세하거나 지역·용도 제한, 사전 신고 의무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른 주요국들도 적극 대응 중이다. 캐나다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2027년까지 전면 금지했고, 호주는 기존 주택의 외국인 매수를 2년간 금지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의 인지세(일종의 취득세)율을 60%까지 올려 사실상 매입을 차단했고, 뉴질랜드·영국·유럽연합(EU)·중국 본토도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이유로 꼽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 집값이 안정됐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국내 대출 규제를 우회해 해외 자금을 동원하거나, 자금 출처 검증이 미흡하고 편법 증여나 불법 거래 의심도 있다. 이에 국회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다.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은 엄격히 규제해 역차별 논란은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참에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집값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통계 분석도 필요할 듯하다. 실제로 외국인의 매입 비율이 1% 늘었을 때, 집값 상승의 상관관계를 지역별·가격별·주택 유형별로 분석해볼 수 있다. 진단이 정확해야 집값 대책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다.

한국에서 집값 급등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다. 관리 실패 시 주거 불안이 정치·사회 불안으로 전이된다. 앞으론 반외국인 정서에 기댄 극단 세력의 등장까지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일본 참정당의 급부상은 그 경고일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예정된 '주택 공급 대책'에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내놓기 바란다.

[서찬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