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15% 관세, 대미 수출 기업 수익성 영향… 車 12.5% 못 해 아쉽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면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한미 통상 협상 결과에 대해 “전에 없던 15% 관세는 미국 현지 기업 대비 대미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서 “자동차 관세 12.5% 확보와 철강 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업계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내고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은 해소했다”라면서 “우리 수출 및 업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어떠한 외풍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여 나가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수출애로 해소 및 대체시장 발굴, 세제·자금 지원 등 美 관세 대응 후속조치 계획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글로벌 통상 환경은 시장과 기술을 무기로 자국우선주의가 경쟁적으로 확산되는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면서 “이에 대응한 중장기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조선, 철강, 바이오 등 업종별 협회와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연구원,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대신 조선 및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총 3500억달러 규모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에 대미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면서 “업계와 소통하며 관세협상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