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직접 지원 효과 냈다
소상공인 대상 보증 17조 원 달성
채무 감면·소각 시행 등 재기 지원
분수효과 크지만 출연금 확보 과제
도내 자치단체 출연 비중13위 그쳐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신용보증 17조 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지난 29년간 공급한 신용보증 규모다.
누적 신용보증 17조 원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투입된 부문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운영이다. 약 5조 원이 공급됐다. 이어 담보·신용이 열악한 사회취약계층 대상 특별 보증에 약 6000억 원을 공급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방향에 맞춰 전환보증에 약 1200억 원, 폐업·부실 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특별 보증에 약 1000억 원을 투입했다.
지난달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을 시작했다. 소상공인의 기존 보증서 대출을 장기(7년)·저리(1%p 이자지원)의 보증서 대출로 전환해주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매출액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중 매출액보다 감소한 기업이거나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채무 2건이 발생한 경우, 중·저신용자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최근 1년 이내 신용평점 100점 이상 떨어졌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보는 기존 보증서 대출을 특례보증으로 전환하면 실제 금리는 3.5% 이하 수준으로 낮아져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효과를 높이려면 자치단체 관심이 필수적이다. 경남신보 보증공급 규모 대비 투입되는 자치단체 예산은 적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재단 가운데 도내 자치단체 출연비중은 13위 수준에 그쳤다. 이에 출연금을 확대하고자 애썼고 지난해 역대 최고 규모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확보했다. 지난해 18개 시군이 낸 출연금은 총 143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우수한 방안을 선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며 "신용보증제도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생산·취업 유발 효과 등을 유도할 수 있고 저금리 정책자금의 낮은 대위변제율 등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투입 대비 효과가 뛰어나다"고 말했다.
경남신보는 소상공인 대상 경영지도와 금융복지상담 등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특정 분야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 문제점은 진단하는 조언·상담과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다중채무자 대상 신용관리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지난해 재단 자체사업으로 금융 조언·상담 260곳을 했고, 위탁사업 등을 포함하면 1000여 건 이상 경영지도 실적을 냈다. 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해 파산면책, 개인회생, 채무조정 등 3213건을 해결했다.
이 이사장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분수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도내 유일 공적 금융기관이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