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제 개편 때문에 주가 하락?…분석 신중해야”

강유정 대변인 "분석적인 접근 필요" 기존 입장
"대외 환경적 요인과 국내 요인 맞물려 복합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세제 개편에 따른 주가 급락과 관련해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세제 개편에 따른 주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후 관계는 있으나, 이것이 인과관계라고 하기에는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대외적인 환경과 국내 여러 요인이 맞물려 돌아가는 복합적 현상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기대감은 구조적인 펀더멘털을 강화해 한국 시장의 기초 체력을 높이겠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언급됐다. 강 대변인은 “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다면 그에 귀 기울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증권거래세 인상과 맞물리며 일부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실제로 지난 1일 코스피는 3.9% 하락하며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투자자 반발과 시장 불안정성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주주 기준 하향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당정 조율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코스피5000 특위’ 등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