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도입 땐 분양가 더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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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 근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일 주당 법정근로시간 단축 논의와 관련해 '주 4.5일제 도입과 건설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도입이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추진되는 점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주 4.5일제 도입이 공기 지연 및 공사비·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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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현실 고려해야"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 근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인력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계에선 근로시간 단축이 원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일 주당 법정근로시간 단축 논의와 관련해 ‘주 4.5일제 도입과 건설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발주자로부터 주문받아 제품을 만드는 건설산업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수주산업이어서 정해진 기간을 지키려면 연장 근무가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대부분 작업이 옥외에서 이뤄지는 만큼 계절·날씨 영향도 큰 편이다.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도입이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추진되는 점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 노동생산성지수(산업생산 기준)는 82.7로 광공업(102.6)과 서비스업(115.5)에 비해 크게 낮았다. 저생산성 구조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할 경우 추가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주 4.5일제 도입이 공기 지연 및 공사비·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공사비 산정 정책 개선, 탄력근로제 확대 등 현실적인 대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주 4.5일제 도입 땐 공사 기간이 길어질 것이 명백한 만큼 적정 공사비용 산정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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