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에 신중…"집행시기 미정"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머니투데이 DB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언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일 1차 체포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뒤 4일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특검팀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하지 않는다. 언제 다시 집행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최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 특검보는 "물리력을 이용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건 법적 문제가 없다. 체포에는 기본적으로 물리력과 위력이 포함돼 있다"며 "물리력을 수반하지 않고 어떻게 밖에 있는 범죄자를 잡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강제구인을 인권 침해라는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문 특검보는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 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최순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있고 똑같이 적용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문 특검보는 특히 소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식 기소하는 피의자는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 절차를 거친다. 수사하는 입장에선 피의자가 피의사실로 적시된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해야 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게 적합한지 판단해야 한다"며 "또 피의자 측면에서도 소환해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피의자의 변명을 듣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특검보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직접 지휘했다. 그는 당시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2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결국 체포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 완강히 체포를 거부해 강제로 끌고 올 수 없었다는 것이 특검팀 설명이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실패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착수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7일이 넘어서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 중"이라며 "안 된다고 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첫 기소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성욱 전 회장과 주가조작을 설계한 이기훈 부회장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2023년을 전후로 우크라이나 지자체·현지 건설사와 허위성이 짙은 MOU(업무협약)을 맺고 홍보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지분을 팔아 36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