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감독관'만 몇명" 윤곽 드러낸 금융체계 개편, 한숨 쉬는 금융권

금융위 해체... 금감원 소비자보호기능 분리 유력
은행 등 금융권, 늘어날 감독분담금 내야할 처지
기재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눈치볼 곳도 늘어
"논의에 금융권 배제... 관 권한 오히려 커질듯"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사무실 앞을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체계 개편안 윤곽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 내부가 뒤숭숭한 가운데 주요 당사자인 금융권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금소원)이 신설되면, 감독기관 운영비 분담금을 최소 1,000억 원은 더 내고 눈치봐야 하는 '감독관'만 늘리는 꼴이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하면서 은행과 보험 등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붙이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은 금소원으로 분리해, 사실상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감원을 둘로 쪼개는 변화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국정위가 이달 14일 활동을 마치는 만큼 조직개편안은 조만간 대통령실 검토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정작 정책·감독을 받는 당사자인 금융권은 이번 논의에서 사실상 제3자로 완전히 배제됐다는 것이다. 당장 금감원이 둘로 쪼개지면 업계 분담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특수법인인 금감원 예산의 80% 이상은 정부나 한국은행이 아닌 금융회사가 갹출한 감독분담금에서 나온다. 금융권에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건데, 올해 분담금만 3,308억 원에 이른다. 여기서 금소원이 독립할 경우 분담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1,000억 원 이상 분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눈치를 봐야할 곳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금소원에도 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로서는 기재부와 금감위·금감원, 금소원까지 챙겨야 할 상황이 된다. 특히 소비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보험업권은 가뜩이나 건전성 관리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금감원과 금소원 양쪽에 대응해야할 가능성이 높아 더 긴장하는 분위기다. 또 현재 금융위가 총괄하는 정책 기능이 기재부로 넘어가면 각종 현안에 세종 출장이 잦아져 비용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늘어나는 분담금은 내야되면 낼 수 있지만 정책·감독기관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개편안이 확정되면 업계도 대관 인력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서야할 듯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요구해온 것은 민관 기능 분리를 통해 금융관료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자는 취지"라며 "그런데 그 논의에 당국은커녕 금융회사조차 배제돼 감독 기능이 외양만 민간인 금감위로 이관되면 관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