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맛들인 관세수입…“트럼프 이후에도 포기 못할 것”

이대로라면 10년간 2조달러 관세 수입
37조 부채 美정부로선 포기 쉽지 않아
증세 기조 민주당 집권해도 유지할 것

'트럼프 관세'로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70조원) 이상의 관세 수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관세라는 새로운 수입원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연방정부가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관세가 연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주고 있는데, 이를 애써 마다할 이유가 약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올해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1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달러의 2배에 달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그대로 두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가 넘는 관세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되는 관세 장벽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정부가 그렇게 큰 수입을 포기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경제학자인 조아오 고메스는 "이게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같은 부채와 적자 상황에서 수입원을 거부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NYT에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이 관세 철회가 국가 채무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될 경우 철회를 주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 연방정부의 공공부채가 약 37조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서 세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몰리게 될 텐데, 각종 세금 가운데 관세 만큼 소비자들로부터 직접적 저항을 덜 받는 세금은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의미다.

덤으로 들어오게 된 관세수입은 또한 정치인들이 국민의 환심을 사기에 좋은 '금고' 역할도 한다. 벌써 일부 정치인들은 새로 들어온 관세 수입을 어디에 사용할지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 일부를 미국인들에게 환급할 가능성을 밝혔다.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돈잔치'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트럼프 관세'를 없던 일로 하기엔 관세가 너무나 치명적인 유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규화 대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