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설] 금투세 시즌2
'코스피 5000'을 외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잘 나가던 주식시장이 지난 1일 3200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배경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환원이 자리 잡고 있다. 부자 감세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자 투자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지난해 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앞두고 논란을 빚었을 때와 유사한 시장의 반응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이 '금투세 시즌 2'인 셈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10억이 대주주라면 고양이가 사자다"라거나 "10억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안 되는데 대주주라니" 하는 말이 나온다.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 국회 전자청원 동의도 일주일이 안 돼 11만 명을 훌쩍 넘었다. 청원인은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이 완화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대주주가 연말에 물량을 풀고, 그러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어느 바보가 국장(국내 주식시장)에 참여하겠나.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총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해야 대주주로 보는 공정거래법이나 5% 이상 보유한 개인·법인을 대주주로 간주하는 금융 관련 법률과 비교해도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과한 점이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 의견을 밝혔지만 법안 설계자인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논란 때처럼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진 전 의장의 장남이 국내 주식이 아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라 한다. 정책이 예측 가능성을 잃으면 시장 신뢰가 무너진다. 모처럼 한국 증시로 돌아온 투자자들이 다시 국장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을 외치면서 정책은 거꾸로 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은 단순한 항의가 아닌 국장 탈출의 경고다. 신임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어떤 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