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변인 “한국 역사적인 쌀 개방”…정부 “美 측 오해”

캐롤라인 레빗 31일 한국 쌀시장 개방 언급
대통령실 “추가 개방 없어…오해일 듯”
김용범 정책실장 “시장 개방 합리적 논의 필요”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 AP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7월30일(현지시각) 타결된 가운데 미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이 쌀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미 측의 오해라며 이번 협상에서 시장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월31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 한국은 15%의 관세를 내게 될 것이며,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인 개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협상이 완료된 직후 대통령실은 “쌀과 쇠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는 걸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미 측에서 한국의 공식 입장과 다른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정부는 급히 진화에 나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 우리는 이미 농축산물 시장의 99.7%가 개방돼 있고 나머지 0.3%에 대해 더 개방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 우리 측 의견으로, 이 의견이 맞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상세 품목에서 검수나 검역 과정을 더 쉽게 한다거나 하는 변화가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전체 양에 있어서는 없다”며 “오히려 미국 측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7월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며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시장 개방 우려를 다시 한번 일축했다. 

다만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선 어느 정도 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남겼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과 미국은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번에 농산물 개방은 최선을 다해 막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론화가 어느 정도 돼야 한다”며 “이는 외부의 압력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