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중단'에 반대 청원…"의료 관광산업 붕괴 막아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 부가세 환급 혜택의 일몰 연장 중단 결정에 대해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청원인은 수백억 원의 부가세 환수를 위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포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4일 국회전자 청원 홈페이지에는 '한국 의료 관광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청원취지에 대해 "14만개의 일자리와 26조원 규모의 한국 의료 관광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산업연구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실 환자 기준 117만명으로 전년 60만명에 비해 약 2배나 증가했다"며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의료관광 지출은 총 7조503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직간접인 국내생산 13조8569억원, 부가가치 6조2078억원이 유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취업자 8만4551명, 임금 근로자 5만6371명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수백억 부가세 환수를 위해 수십조원의 부가적인 수익을 포기하는 무엇을 위한 일몰인지 알 수 없다"며 "실제 이에 따라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와 편의에 만족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가 감소할 시 기획재정부가 기대하는 부가세 환수 규모 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원인은 이 제도가 폐지되면 과거처럼 불법 브로커가 다시 활성화되고, 세금 탈루로 인해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외국인 환자 유치가 한국 의료 기술의 수출과 같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경쟁국보다 높은 기술력과 서비스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는 상황에서 부가세 환급 제도를 종료하는 것은 수십조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한국 의료 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수많은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숙박, 음식점 등을 이용하며 낙수 효과를 내고 있고 쇼핑, 관광을 통해서 한국 관광산업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김건우 기자 ja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