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농업4법, 여야 합의로 입법 마무리…뭐가 달랐나

국회,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여야 합의 본회의 의결
사후 매입 의무화 중점→선제적 수급관리 강화 추가
국힘 "尹정부때도 이 같은 법이었다면 더 빨리 통과"

공공비축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문턱을 넘은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4법 모두가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사후 지원에 집중됐던 기존 법안에 사전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법안에 반대했던 야당이 기존 태도를 바꿨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평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초과 생산량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수급관리위 심의를 거쳐 양곡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법 법안은 초과생산량에 대한 사후 매입 의무화에 중점을 뒀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과 농식품부는 “초과생산을 부추겨 오히려 더 문제가 많아질 것”이라고 법안에 반대한 바 있다.

여야는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쌀 매입과 관련해 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법안은 쌀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데 재정적 지원까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농식품부가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정부의 무분별한 쌀 매입에도 견제장치를 만들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양곡법 개정으로, 쌀 매입에 들어갈 재정 규모 예상치가 기존 약 1조 4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및 수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역시 양곡법과 마찬가지로 농수산물의 사전 수급 조절을 위해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매년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재의 요구 당시엔 사전조치 없이 사후적으로 남는 것을 어떻게 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새로운 개정안은) 사전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두 법안은 사전적 수급관리, 정부 재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과거 거부권이 처음 행사된 법안에 비해 매우 완화가 됐다”며 “지난 정부 때도 이렇게 유연한 안이었다면 좀 더 농민들과 우리 농업을 위해서 빠르게 처리가 됐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