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혜경 여사 선거법 위반 상고심 절차 돌입…주심은 노경필

경기도 법카로 식사 제공한 혐의…1·2심 모두 ‘벌금 150만원’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월19일 51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며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노 대법관이 맡는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8월 서울의 모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본인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작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선고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가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고, 김 여사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주심인 노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법조계에선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다뤘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 당시 유죄 판단을 내린 10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