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합의문’ 작성 선 그은 日정부 “상대는 룰 바꾸는 사람”

7·20 참의원 선거 참패 후 첫 국회 예산위원회서
“미국에 바가지 쓰는 것 아니냐” 야권 추궁에
이시바 “합의문 작성 시 관세 인하 늦어질 우려
자동차 관세 조속 인하에 전력…이행 도와달라”
전후 80년 담화엔 “전쟁 재발 막기 위한 발표 필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4일 미·일 관세협상과 관련해 “문서를 만들면 관세 인하가 늦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며 합의문 작성이 불필요하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0조원) 규모 투자를 하는 대신 상호관세와 자동차관세를 각각 15%로 조정한 양측 합의를 두고 “해석 문제가 향후 이행 과정에서 화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이익 극대화를 노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이시바 총리는 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합의문을 만들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점점 (합의내용을) 확대 해석해 일본에 바가지 씌우는 것이 아니냐’는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 질문에 “상대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룰을 바꾸는 사람”이라며 “문서를 만드느라 관세 인하가 늦어질 수 있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양측 합의대로 15%로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도 자동차관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은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가장 국익에 관련된 자동차관세를 확실히 낮추는 (미국)대통령령이 조속히 나오도록 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어떤 것이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히 고려한 결과, 합의문서는 만들지 않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EPA연합뉴스

일본 측 관세협상 담당 장관으로서 8차례 미국에 건너가 합의를 이끌어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이날 예산위원회에서 “룰이 크게 변화하는 격류 속에서 국익을 지키려 한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이시바 총리와 대동소이한 답을 내놨다.

지난달 23일 미·일 양측은 상호관세 15%, 자동차관세는 기본세율 2.5% 포함 15%에 합의했다. 일본은 대신 미국에 5500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추가된 보잉사 항공기 100대 구매 등과 관련해 일본은 “추가 신규 구매는 거의 없다”고 설명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이며 실제 출자는 전체 투자액의 1∼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 수익 분배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은 “미국이 이익의 90%를 얻게 되며, 분기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상호 부담하는 공헌도와 위험도에 근거해 1 대 9로 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일본은 조정된 상호관세율 등은 대외에 분명하게 공표하되, 기타 합의사항은 이 같은 해석의 차이를 남겨두면서 최대한 일본 쪽에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셈법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미·일 관세합의를 두고 “미국 고용을 창출하면서도 일본의 고용 손실은 없이, 기술·노동력·자본을 합쳐서 세계에 보다 좋은 것을 제공해 간다는 이른바 ‘윈·윈’ 관계라는 것”이라며 “합의보다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계속해서 힘을 보태 달라”고 야권에 호소했다.

7·20 참의원(상원) 선거 후 처음 열린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이시바 총리를 상대로 미·일 관세합의의 손익 계산과 총리 거취 등을 두고 야권의 강한 추궁이 이어졌다.

이시바 총리는 야권이 요구하는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 등에 관해 야당과 착실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퇴진 압력을 의식해 오는 15일 종전기념일을 계기로 한 ‘전후 80주년 담화’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이시바 총리는 “형식은 어찌 됐든 기억의 풍화를 피하고, 전쟁을 두번 다시 일으키지 않기 위한 (메시지) 발표는 필요하다”며 “세계를 향해 무엇을 낼지 개인적으로는 강한 생각이 있지만, 여러 의견을 고려하면서 보다 좋게 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