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시장, 소비쿠폰 조치 보고하니 李 대통령 "벌써 그렇게?"

대통령에 색상 논란에 사과, 조치 사항 전달
李, “광주시 점검안, 전국 차원서 검토” 화답
시, 인권 감수성 긴급 점검해 사례 발굴 중

지난 1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2025년 시도지사 간담회'. 대통령실 제공

최근 논란이 된 광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색상 차등 지급 문제와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정 전반에 걸쳐 '인권 감수성' 긴급 점검을 실시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시장은 광주시가 실시한 긴급 점검에 대해 전국 확대를 건의했고, 이 대통령이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4일 광주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광주시

강 시장은 4일 광주시청에서 진행된 기자 차담회를 통해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 소비쿠폰 색상 차등 지급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 소비쿠폰 색상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했다"며 "뿐만 아니라 그 논란을 계기로 우리 시 정책 전반에 대해 인권 감수성을 긴급히 점검했다는 보고를 드렸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점검 결과 5개 분야 42개 정책에서 인권 감수성에 조금 못 미친다고 판단했다.

강 시장은 그 같은 보고에 이 대통령이 "벌써 그렇게 하셨냐"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광주에서 시행한 긴급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대통령에게 제안하자, 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주면 중앙 정부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다고도 전했다.

강 시장이 밝힌 인권 감수성 미흡 사례들은 크게 5가지다. ▲대안학교를 인구교육 대상에서 제한한 사례(불필요한 자격 요건으로 특정인을 배제한 정책) ▲수도요금 단수 처분을 하면서 문 앞이나 우편함에 공문을 부착한 사례(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시립도서관 내 어린이 열람 장소를 어린이도서관만으로 제한한 사례(공공시설 접근권 제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사례(용어를 통한 낙인) ▲노후 주택 거주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 폭염 대책 차별 사례(기후위기 등 새로운 인권 이슈 부재) 등이다.

한편, 광주시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제작하면서 대상별로 카드 색상을 달리해 비판받은 바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