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상혁 "주식 양도세 기준 세심하지 못했다… 정책위의장도 바뀌었다"

라디오 출연 '세제개편안' 반발 여론 진화
"진성준 탓만은 아냐... 기재부와도 협의"
"'코스피 5000' 가는 세부 로드맵서 혼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뉴스1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상혁 의원이 4일 "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진성준 의원에서 한정애 의원으로 바뀌었다"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이번 개편안의 양도세 과세 기준이 "세심하지 못했다"는 자책성 평가도 내놨다.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한 박 의원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기존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주장하는데, (정책위 의장이) 한정애 의원으로 바뀌지 않았냐'고 언급하자 "어제(3일) 당 최고회의 협의를 통해 그렇게 발표가 됐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주식) 양도세 (과세의) 대주주 기준은 진성준 의원이 정책위 의장으로서 협의한 건 사실인데, 모든 걸 진 의원이 한 것은 아니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당 정책위 인선 및 당정 협의 과정 일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세제개편안 비판 여론이 주로 진 전 위원장에게 집중되는 상황을 의식한 걸로 해석된다. 실제로 진 전 위원장이 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8월 의정보고' 게시물에는 4일 현재까지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확대'를 성토하는 내용의 댓글만 3,500개 가까이 달린 상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블로그에 1일부터 달리기 시작한 '주식 양도세 과세 확대' 반대 댓글 내용의 일부. 진 의원 블로그 캡처

박 의원은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 5000'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했는데, (주식 양도세 과세 확대 등은) 이와 상충된 게 아니냐는 소액 투자자들의 비판이 있다"며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큰 정책적 목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세부적인 로드맵을 설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혼란을 주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이에 진행자가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절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하자 박 의원은 "구체적인 액수의 언급은 적절치 않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과 개인투자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 그 방향성과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