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준현 "온플법 추진 논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판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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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2025.7.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정회의를 갖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추진 여부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판단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무위원과 공정위 간의 비공개 당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독과점규제법을 빼고 공정화법만 다루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과 정부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온플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 뒤 이들의 지배력 남용을 억제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단 취지로 발의됐다. 불공정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상한제나 영세업체 우대 수수료 도입 등을 담은 '공정화법' 등을 묶어 온플법이라 불린다.

미국은 독점규제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법안 발의 단계에서는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을 겨냥한 것이었으나 구글·애플·메타 등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규제에 포함될 수 있단 이유에서다. 지난달 24일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위에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규제"라며 온플법에 대한 우려 서한을 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지난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온플법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협상) 결과에서는 빠진 바 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공정위로부터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며 "공정위는 오는 7일까지 답변서를 작성해 미국(하원 법사위원장)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미국 법사위원장에 보내는 서한은) 정부의 견해를 물어온 것에 대한 (답변인 만큼) 정무위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다만 정무위가 (공정위 답변서 작성과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의견 정도는 냈다. 다만 예민한 사안인 만큼 (의견의 내용을) 공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EU(유럽연합)의 DNA(디지털네트워크법)가 한국으로 따지면 독과점규제법인데 현재 이미 시행되고 있지 않나. (미국은 이같은 법이 한국으로) 확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미국과의 관계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정부·대통령실·국회 등의 의견을 잘 취합해 (공정위가) 혜안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