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 특검, 한덕수 ‘허위문서 지시’ 의혹 조준…국회 답변자료 확보

총리 비서실, 내란 특검에 자료 일체 제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무총리 비서실 등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제출 답변자료를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차원이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최근 비상계엄과 관련해 앞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 일체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당초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집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국무총리실도 영장 범위에 포함해 청구했지만 이 부분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국무총리실 등이 국회에 낸 자료에서 한 전 총리 등의 지시로 허위공문서가 작성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무총리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무총리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민적 충격과 경제·사회 전반 및 대외 신인도 등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도착한 국무위원 모두 반대하고 걱정했다”,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한 것은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을 막기 위해서였다”, “총리가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누구에게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실에서 작성한 국회 제출용 답변 내용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시시티브이(CCTV)에 담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모습이나 국무위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비교 분석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한 뒤 내란 실행 가담 여부를 확인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