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 尹 처남 재판도 중단…기일 추후 지정

특검 요청에 양평군 공무원 항소심 등 2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55)씨의 1심 재판 절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얼굴 가린 채 특검 사무실 떠나는 김건희 오빠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가 28일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조사를 마친 뒤 얼굴을 가린 채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김씨는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당사자다. 2025.7.28 photo@yna.co.kr

앞서 지난달 말 특검팀의 요청으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기일이 중단된 데 이어 사업 시행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의 재판 절차도 중단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진미희 판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사업시행사 대표 김씨 등 사업 관계자 5명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특검팀이 공흥지구 의혹 관련해 김씨를 최근 소환하는 등 조사를 진행중인 만큼 앞서 기소된 사건 재판 절차가 당장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재판 기일 추후 지정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사건 재판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3일 공판 기일에서 증인신문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12일 기일엔 피고인 신문,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시행사 ESI&D를 통해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천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이에 수사를 벌인 검찰은 시행사 대표 김씨 등 사업 관계자 5명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2023년 7월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연합뉴스TV 제공]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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