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수의 벗고 체포 저항' 밝힌 특검·법무, 재발시 법적책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체포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고 밝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겨냥해 "재발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측은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듯 발표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무부장관 역시 현장의 교도관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특검의 발표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나 특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에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변호인접견권은 선임계의 제출여부와 무관하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을 포함하는 것이며, 변호인의 조력 역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포함한다"면서 "특검과 서울구치소는 체포 집행을 이유로 변호인접견권을 침해했고, 이는 직권남용체포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변호인접견권을 침해하며 직권남용체포를 하려 하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해 수용자를 임의로 촬영한 특검, 허위사실을 공표한 특검 및 법무부장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구치소 역시 추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에 동참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