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 ‘나랏빚 늘리는 감세’ 반대…복지 위해 늘릴 세금 ‘법인세’ 1위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는 시민 의견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있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과 조세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2025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일부 되돌리는 것을 골자로 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그 수준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효과를 메우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적잖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민 대부분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무리한 감세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세금부담을 인하하는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대한 시민이 62.1%로 찬성(28%)한 이들의 두 배를 넘겼다. ‘매우 반대’한다며 강한 거부감을 보인 경우도 36%에 달했다. 복지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인상해야 할 세금으로는 법인세(34%)를 짚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종합부동산세(29.4%)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올리는 등 전 구간에서 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해, 법인세율을 윤 정부 이전(2022년) 수준으로 되돌린 바 있다. 다만 종부세의 경우 세율과 과세액을 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건드리지 않았다.

‘2025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제공.

‘고액 자산가 감세’ 논란이 일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선 반대 의견이 37.8%, 찬성 의견이 32.4%로 엇비슷했다. 배당소득과 종합소득을 분리해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 큰 배당을 받는 기업 대주주 등에게 유리한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유로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세제개편안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포함되고 윤석열 정부 시기 인하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복원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며 “정부가 부자 감세를 비판하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후퇴한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