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금요일에 놀란 민주당…세제 개편안 재검토 페북 연판장에 13명 찬성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여당 내에서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함구령’을 내렸지만, 의원들은 당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전 페이스북에 “전용기 의원께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와 후퇴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해주셨다”며 “현재까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하신 여당 의원이 13분”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 이렇게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당정 스스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증권거래세율 인상, 최고세율 35%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대주주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식시장 투자자들에 불리한 내용들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 부양과 코스피 5000 시대를 외친 이재명 정부의 당초 약속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이후 ‘기획재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에 대해 “10억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고 이로 인해 얻을 실익(세수효과)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음에 비해서 시장 혼선은 너무 명확하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기초로, 여러 의원님들을 설득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주말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 의원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민주당 의원(이언주, 이훈기, 박선원, 김한규, 강득구, 김현정, 박홍배, 이연희, 박해철, 정일영, 김상욱, 전용기)이 공개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세제 개편안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일종의 페이스북 연판장인 셈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글. 닷새 만에 동의자수가 12만명을 넘었다./국회

논란이 확산되자 정청래 신임 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에게는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한 뒤 보고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여당 및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안이다. 그럼에도 여당 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은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개인투자자들의 화살이 여당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마찬가지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상승세를 보이던 주식시장 흐름이 한순간에 꺾였다.

지난 7월 31일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4일 정오 기준으로 동의수가 12만명을 돌파했다. 청원글 중에 동의수가 10만명을 넘은 건 이 글이 유일하다. 글쓴이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습니까.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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