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대통령, 오른쪽 깜빡이 켠 채 좌회전…反 시장정책 ‘양두구육’”

과거 금투세 논란 거론하며 “금투세 영향 받는 투자자는 소수?”
“왜 개미 투자자들이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던 민주당의 안일한 경제 감각 그대로 드러나”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정책을 겨냥해 “‘코스피 5000’을 외치면서 반(反)시장적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일 뿐”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준석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조정하는 순간 개미 투자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항변해도 시장은 이미 불안감에 반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를 마치 진성준 의원 개인 의견으로 덮으려는 태도는 토사구팽 정치와 다를 바 없다”면서 “과거 금투세 논란과 같다. 금투세 영향을 받는 투자자는 소수인데 왜 개미 투자자들이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던 민주당 안일한 경제 감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줄곧 이재명 대통령의 리스크를 오른쪽 깜빡이 켠 채 좌회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왔다”며 “지금 주식시장의 혼란은 대통령과 여당이 내세운 정책 기대심리, 그리고 현실이 철저히 괴리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여권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공영방송과 관련된 지속된 논란의 핵심은 단 하나, 정치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의 논의는 달라 보인다. 시민단체 참여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목표는 KBS 사장 교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말은 이 법이 사실상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사장의 교체를 위한 법이라는 증거”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여도 숙청과 방송 장악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는다”면서 “박장범 KBS 사장은 저도 청문위원으로 참여했지만, 청문회에서도 결정적인 도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고, 계엄 이후 취임했기 때문에 탄핵과도 무관하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정권의 성패는 집권 초기 힘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갈렸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념 전쟁과 통진당 해산에,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검찰과의 샅바싸움에, 윤석열 정부는 여당 장악과 정정 말살에 몰두했다. 이재명 정부가 다른 길을 가지 않으면 다른 결말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