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잃은 '4인터넷은행', 중기부 소상공인 금융 드라이브

4인터넷은행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기자간담회가 '소상공인을 위한 1번째 은행'을 주제로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가 'KCD소개 및 소상공인 금융 서비스 배경 소개를 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2025. 04.0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금융형 준정부기관으로 변신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정책 대출을 전담하는 '소상공인 정책금융원' 설립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들이 소상공인금융 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검토 연구'를 진행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금융형 준정부기관 역할을 소상공인 분야에서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공단은 현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금융형 준정부기관이 되면 보증, 보험 대출 등에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정리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공단 상위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정부 공약 실행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금융원(가칭)'을 신설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소상공인 대상 직접 대출을 확대한 등 원스톱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소상공인 전문은행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 행보가 빨라지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4인터넷전문은행'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4인터넷전문은행은 주요 고객이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중기부가 구상 중인 소상공인 정책금융원과 상당 부분 영역이 겹친다. 실제로 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참여한 컨소시움 중 일부는 기획 단계에서 소상공인 정책금융을 종합 대리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다.

4인터넷전문은행은 올 상반기 예비인가 신청까지 받았지만, 사실상 진행이 멈춘 상태다. 특히 최근 들어 정책 결정을 맡은 금융위 해체가 유력해지자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확산 중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장기연체채권 전담 매입 법인을 설립하는 '배드뱅크'에 이어 소상공인 정책금융원까지 수면 위로 급부상하며 주도권을 내줬다.

새 정부는 지난 달 부실채권 탕감과 민생지원금을 개시하며 소상공인 중심 내수 경기회복에 나선 상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중요한 축이다.

특히, 중기부는 네이버 대표 출신 한성숙 장관이 취임하며 '프로젝트 꽃' 과 같은 형식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관은 네이버 대표 시절 프로젝트 꽃을 통해 △빠른정산 △매출 기반 대안 신용평가 시스템(ACSS) 금융사 연계 사업자 전용 대출 등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 개편논의가 길어지며 중기부가 소상공인 금융 정책에 적극 자처하고 나섰다”면서 “민간과 정부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들 역할에 대한 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