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보험사기 연루 시 최대 ‘무기징역’…금감원, 집중 홍보

성형외과 많은 강남역에 대형 스크린, 처벌 수위 알린다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홍보 포스터 ⓒ금융감독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1조1502억원, 적발 인원은 10만 명을 웃도는 등 보험사기의 폐해가 날로 심화하는 추세다. 특히 병의원 및 브로커(설계사) 등이 결탁해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고 있다.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돼 보험사기 연루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해 생·손보협회와 함께 대국민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5월 일명 'MZ조폭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조폭이 모집한 가짜환자가 보험설계사 지시에 따라 보험금 21억원을 허위 청구해 174명이 검거됐다. 7월에는 가짜 환자로 위장한 설계사가 한방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빙자해 피부미용을 시술한 뒤 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해 적발됐다.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의료계 종사자의 연루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의 대국민 홍보는 특히 병·의원에 집중한다. 성형외과 등이 밀집한 강남역 일대에 다음 달 1일부터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보험사기 연루 시 최대 무기징역' 등 강화된 양형기준을 집중 노출한다. 의료인 구직·개원 플랫폼에도 광고를 집행한다. 이 외에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패러디한 홍보물을 전국 이마트 매장 모니터 등에 송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