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수감’ 이상민, 구속 사흘 만에 첫 내란 특검 조사

특검팀, ‘안가 회동’ 등 조사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이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된 후 첫 조사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 전 장관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서 제외됐던 '안가 회동' 관련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하고 2차 계엄 및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하려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2번째로 구속된 전 국무위원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