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세 고시' 11곳 첫 적발…규제는 '권고'뿐

[EBS 뉴스12]

기저귀도 못 뗀 네살배기조차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이른바 '4세 고시를' 준비하는 현실, 저희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입학시험 실태를 점검했지만, 법적 제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필 잡기도 익숙하지 않은 고사리손으로 알파벳을 쓰고, 문장을 읽고, 원어민과 대화까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치르는 입학 시험, 이른바 '4세 고시'입니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따로 과외나 학원을 병행하는 건 예삿일. 

아이가 울면 노래로 진정시키는 '적응법'을 안내하는 학원까지 있습니다. 

인터뷰: 레벨테스트 학원 / 서울 서초구

"교재비가 카드비가 41만 원인 거예요. 수업은 지금 3개월에 51만 원이에요. 아이들의 지능 검사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기도 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8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입학 전 레벨테스트를 실시한 학원은 모두 11곳이었습니다.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자, 이번에 처음으로 레벨테스트 실태를 들여다본 겁니다.

해당 학원들에는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바꾸도록 '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습 정지나 등록 말소 같은 강제 처분은 어렵습니다.

인터뷰: 서울교육청 관계자

"이걸 개선을 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행정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이번 점검에서는 이 밖에도 모두 63곳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가장 많은 위반은 교습비 관련 42건.

거짓·과대 광고 7건, 선행학습 유도 광고 2건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교습 정지 처분을 받은 곳은 단 1곳뿐입니다.

인터뷰: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문가들이) 영유아의 신체, 정서 발달에 부정적이라는 견해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발달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유아 사교육 과열에 대응해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상황.

입학 시험 여부를 학원 등록 사항에 추가해 교육감의 감독을 받게 하는 법안과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