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재 전담 수사팀’ 신설… 李대통령 “산재 기업 엄벌” 지시 후속 조치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뉴스1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전국 시도청에 신설키로 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엔 전국 산재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계를 설치하고,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데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은 인력이 있으니 산재 사망사고 전담팀이나 부서를 아예 둬서 일률적으로 모아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봐 달라”고 말했다.

역시 이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경찰 합동 수사팀에는 경정급을 필두로 경찰관 12명이 파견돼 지난달 30일부터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본부장은 또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조직이 다수 활동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처럼 되어 있다”며 “외교부와 같이 해당 국가와 다각적으로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캄보디아·베트남 등 메콩강 주변 국가들이 포함된 치안 협력 회의에도 참여해서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이 국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막고 송환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스토킹 참극이 빈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유치장에 감금하는 등 분리 조치를 더 강화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을 경우 범죄분석관의 재범 검사 결과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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