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위기 돌파해야”…여야 106명, ‘K-스틸법’ 공동 발의

“美·유럽 규제에 中 저가 철강도 밀려와…경쟁력 강화·녹색기술 전환 지원”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은 4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철강포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K-스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 수입재 남용을 억제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철강산업의 재편을 유도하며 수요 창출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유럽의 규제로 힘든 상황에 중국산 저가 철강도 밀려와 철강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여야가 함께 했는데, 위기를 잘 돌파하도록 후속 법안도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6월부터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품목 관세 50%를 부과 중이다. 유럽연합(EU)도 내년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한 뒤 철강기업 등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