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몸에 손대면 법적대응”… 특검, 강제력 동원 고심

■ 尹 재구인서도 버티기 전략 고수
尹, 1차 체포과정서 속옷 시위에
특검, 2차 집행 앞두고 심사숙고
6일 김건희 소환 전 막바지 조사
김영선·박진·조현상 잇따라 소환

특검 출석한 김영선 : 김영선(가운데)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을 이틀 앞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적대응까지 시사하며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는 가운데 특검은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되는 7일까지 대면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르면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 이후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민소매 상의, 속옷 하의를 입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체포 방해 목적으로 수의를 벗은 것이 아닌지 의심한 셈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도착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불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며 굳이 속옷 차림을 언급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굉장히 놀라고 수치심을 느꼈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출석 협의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2차 영장 집행 때는 윤 전 대통령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당장 강제력을 동원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법적으로 몸에 손을 대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데다 서울구치소가 관련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81조 3항에 따라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하에 교도관이 집행한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실제 집행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관의 강제 물리력 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공백이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피의자가 불응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막바지 관련자 조사에 집중했다. 이날 오전 9시에는 명태균 씨를 통해 자신의 공천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김 전 의원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를 공천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 당사자다. 또 특검은 김 여사 수행비서인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건진법사 관련 청탁에 연루된 유경옥 전 행정관, ‘집사게이트’에 연관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오후에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해 2023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순방 경위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최영서·노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