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묘역만 참배한 정청래… 검찰·사법·언론 특위 띄우고 ‘강성’위원장 임명

■ 검찰·사법·언론 개편 강행
검찰특위 민형배·언론특위 최민희
정청래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 끝낼 것”
검찰특위, 검찰 해체·중수청 신설 논의
사법특위선 ‘국힘 해산법’ 촉각
언론특위 ‘징벌적 손배’ 다룰 듯

첫 회의부터 ‘강경’ : 정청래(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뒤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백드롭(펼침막)에는 ‘내란세력 척결, 강력한 개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문호남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표 선거 때 공언한 대로 속도전을 공식화했다. 소위 ‘검찰·사법·언론 개혁’은 더 빠르고, 일방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 대표는 4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사법, 언론 3대 개혁과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지금 즉시 가동한다”고 말했다. 그는 “3대 개혁 모두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고,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으로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했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백혜련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했다. 그는 현충탑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참배하고 다른 전 대통령 묘역은 찾지 않았다.

정 대표가 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미 당내 태스크포스(TF)가 논의를 마무리 중이던 검찰개혁에는 더 힘이 실리게 됐다. 민주당은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단장을 맡고 있는 검찰개혁TF를 중심으로 수사·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이 골자인 소위 ‘검찰개혁 4법’을 이르면 이주 중 당론으로 정하기로 할 만큼 논의를 상당히 진행한 상태다. 여기에 정 대표가 발의한 ‘검사징계법’ 등이 추가될 수 있다. 검사를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법부 관련 법안도 주목받는 지점이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해산법’ 등이 포함돼 있다. 정 대표는 최근 국회가 위헌정당해산을 청구할 수 있게 만드는 헌법재판소법, 법원 판사 평가를 도입하는 법원조직법 등을 연달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당내 논의가 잠정 중단됐던 대법관 수를 30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생겼다.

소위 언론개혁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표는 21대 국회 때부터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언론의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피해가 너무 크므로 이에 대해 처벌을 무겁게 하자는 취지”라며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쓰지 않으면 이 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속도전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