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손실일수 일본의 176배… 생산성은 글로벌 하위권”

노동연구원 ‘2024 노동통계’ 보고서
노사분규 더 늘면 ‘경쟁력 저하’ 심각

한국에서 파업 등 노동쟁의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손실일수가 일본의 17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모호한 기준으로 노사분규를 조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하면 이미 글로벌 하위권 수준인 한국의 노동생산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24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간 한국의 연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35.2일로 조사됐다. 노동손실일수는 파업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 일수로 환산한 것으로, 사회적 손실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주요국 중에서는 영국의 평균 노동손실일수가 22.9일, 미국이 9.5일, 독일이 6.2일, 일본이 0.2일이었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176배, 미국보다는 약 3.7배 노동손실일수가 많았다.

한국의 노사분규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111건이었던 노사분규는 2023년 223건으로 약 2배로 늘었다. 2014~2023년 10년 평균 건수는 129.1건이다. 노사분규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건 사회적 긴장과 산업현장의 갈등 강도가 심화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 특유의 경직된 노동시장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조 리스크는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약 6만1400원)로 전체 38개 회원국 중 33위에 그쳤다. 노동생산성이란 일정 기간 근로자 1명이 산출하는 생산량을 의미한다.

주요국 중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77.9달러였고, 독일(68.1달러)·프랑스(65.8달러)·영국(60.1달러)·호주(54.6달러)·스페인(53.4달러)·이탈리아(53.5달러)·일본(49.1달러) 등도 한국보다 높았다. 특히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미국 대비 57% 수준에 머물렀다.

경제계에서는 과도한 노사분쟁과 노동생산성 저하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이 사회적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은 노조법 개정을 강행하면 그에 따른 피해는 우리 기업과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으로 산업현장이 혼란을 겪게 되면 기업들은 노동생산성 향상은 고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파업 만능주의로 인한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