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수십만명 검토… 조국·송영길 사면은 고심

대통령실 “경제인·노동자 대상”
화물연대 노조 등 포함 가능성
법무부, 7일 사면심사위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수십만 명 수준의 대규모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을 벌이다가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포함한 정치인 사면은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민생 사면 검토를 지시했다. 비교섭단체 5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으로부터 명단도 받았다”며 “경제인과 노동자 등이 대상으로, 아직 리스트가 확정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림잡아 수십만 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사면 검토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가 함께 상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경제 회복이 이번 사면 검토 지시의 취지다. 경제 활동을 막는 사법적 제약을 풀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을 벌이다가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 “정치검찰의 수사로 인해 피해를 본 노동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기준 사면 대상자의 일괄 사면 여부 등에 관해 논의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고 이르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의 정치인 사면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에 관해서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게 없다”고 말했다. 여권 안팎에서도 정치인 사면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이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휴가를 마친 이후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