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사업가 체류 요건 자본금 6배 수준으로 강화 추진

일본 정부가 최대 5년간 자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사업가 자격 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현재의 6배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경영·관리' 체류 자격에 대한 규정을 연내 개정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사업장을 확보하고 '500만엔 이상의 자본금' 또는 '2인 이상의 상근 직원'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사업가에게 이 체류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논의 중인 방안대로 규정이 개정되면 자본금을 3천만엔(약 2억8천만원) 이상 갖추고 동시에 1인 이상 상근직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새 규정이 우수 외국인 인재 유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스타트업 비자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아사히는 "이 체류 자격은 기업가들을 불러들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외국에 비해 요건이 느슨해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이 체류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은 41,600명으로, 2015년 말 약 18,100명의 1.3배로 늘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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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