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의회민주주의 송두리째 파괴…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울 것”

“한미FTA 소멸 악재…안에서 反기업 폭풍”
與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강행 처리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힌 쟁점 법안과 관련해 “의회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며 “어느 법이 올라오든지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최대한 악법의 강행 처리 시한을 늦추고, 국민들에게 악법들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면서 정부·여당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예정된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종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강행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자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낸 것이다.

송 위원장은 “우리 기업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라며 한미 관세 협상 영향에 이은 쟁점 법안 강행 처리, 법인세율 인상 기조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바깥에선 대미 협상 후폭풍으로 한미 FTA 소멸이라는 악재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안에선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 악법 폭풍이 몰아친다”며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일컬어지는 일명 ‘노란봉투법’, 기업 경영권 해체법이라고 할 만한 일명 ‘더 센 상법’”을 언급했다. 이어 “이쯤되면 기업들이 전부 해외로 나가라는 소리나 다름 없다”며 “과연 이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추구하는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얘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경제계가 이토록 우려하는 법안에 대해서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압박에 떠밀려 각계 의견 수렴도 없이 강행 추진하게 된다면, 이는 1998년 국가부도위기 앞에서 시작한 노사정 합의의 역사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반기업·반시장 악법들을 기어이 강행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헌법 원리, 시장경제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허무는 경제내란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방송 3법에 대해서도 “방송 장악 3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을 잡자마자 민노총과 언론노조의 청구서에 쫓겨서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와 여야 협의도 없이 방송 경영권과 인사권, 편집권 모두 노조에게 넘겨주는 악법을 일방 처리한다면 이것이 반언론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4대 주요국을 포함한 특임공관장들을 일괄해서 귀임하라고 소환명령을 내렸다고 한다”며 “왜 중요한 대사들을 귀임시키고 후임을 빨리 지명하지 않고 비워두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것들이 바로 국익을 크게 해치는, 정말 대한민국을 망가뜨릴려고 하는 그런 작태가 아닌가 걱정된다”며 “정부에선 즉각 이 부분을 지명하고 아그레망(대사 임명 동의)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