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집권해도 관세철회 힘들 것”…세수 5천조원 육박 전망

뉴욕타임스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각) 뉴저지 베드민스터에서 주말을 보낸 뒤 워싱턴 디시(D.C.)의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규모 관세 정책이 미국 연방정부에 막대한 세수를 안기고 있다. 세목 신설이 정치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관세 수입을 포기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3일(현지시각) 전망했다.

미 재무부 자료를 보면, 전달까지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 및 일부 소비세는 총 1520억달러(약 210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0억달러(약 108조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오는 7일부터 본격 시행될 추가 관세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계된 금액이다. 백악관은 이 수입이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3조4000억달러(약 4709조원) 규모 감세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대다수 경제학자는 미국이 관세 정책을 철회하길 희망하지만, 차기 정부가 막대한 수익을 끊어내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조앙 고메스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이런 수입원은 중독성이 강하다. 특히 지금처럼 부채와 재정 적자가 심각할 때, 이런 수입원을 포기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소장은 “이 정도 세수를 확보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향후 정권을 잡을 경우 이 재원을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에 활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이 매체는 전망했다. 세금 인상이 어려운 정치 환경에서 관세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략가 타이슨 브로디는 “민주당은 이 문제를 ‘사용할 수 있는 큰돈이 생겼네’라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재정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여전히 소득세지만, 관세 정책과 최근 감세 정책이 결합하면서 미국은 ‘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상품에 대한 과세’로 조금씩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소득 역진적이라는 점이다.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는 필수재 가격 상승을 유발하며, 저소득층이 더 많은 지출을 하게 한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 ‘그라운드워크 콜래보러티브’의 알렉스 하케즈 정책국장은 “관세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비효율적인 수단”이라며 “장기적인 수입원으로 삼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