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끌어낸 호텔 외국인력 고용 규제개선 무엇?

서울시, 청소도급업체 일대일 전속계약 조항 폐지 건의
외국인력 허용 직종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추가도
외국인력정책위 '호텔·콘도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방안' 도출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호텔·콘도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호텔 외국인력(E-9) 고용 규제 개선을 이끌어 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관광업계 규제 개선 과제로 ‘호텔업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운영 제도’를 선정했다. 이후 호텔업 협회, 3~4성급 호텔 인력 운영 매니저, 청소 인력 도급업체, 학계 전문가 등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시가 전달한 제도 개선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호텔 청소의 외부 용역(아웃소싱) 현실을 고려한 호텔과 청소 인력 도급업체와의 일대일 전속계약 의무 요건 폐지 △F&B(식음료) 분야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해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허용 직종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추가 확대 등이었다.

그 결과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호텔·콘도와 청소 업무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적용되던 일대일 전속계약 조건을 폐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면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호텔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허용 업종에 기존 ‘건물청소원(94110)’, ‘주방보조원(95220)’ 외에 ‘음식서비스종사원(45311)’을 추가한 개선안도 함께 공고·발표했다.

시는 제조업·건설업 등에만 허용되었던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포함할 것을 관련 부처에 2023년 건의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부산·강원·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이 진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관광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다시 찾고 싶고 오래 머무르고 싶은 고품격 관광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광 산업 성장과 고용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