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튜버 징벌적 배상? 김어준이 첫 대상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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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규탄하는 내용의 논평을 하고 있다. 2025.7.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 등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대해 국민의힘이 "김어준을 첫 대상으로 하라"고 반응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방송 3법'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데 그치지 않고 유튜브까지 틀어쥐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시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카톡 검열'과 '유튜브 검열'의 연장선으로, 민주당과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의 입을 '징벌적 배상'을 핑계로 사실상 틀어막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사고의 결정체"라며 "결국 보수 유튜버만을 표적으로 삼아 징벌적 배상을 남발할 것이며, 이 지시는 또 다른 언론 통제이자 '방송 3법의 유튜브 버전'"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를 단죄하고 싶다면 '괴담 제조기'인 김어준씨를 첫 대상으로 하라"며 "상대 진영 미투 공작설, 세월호 고의 침몰설, 오세훈 생태탕, 청담동 술자리, 한동훈 사살 폭로, 조국·조민 감싸기 방송까지 민주당을 위한 수많은 가짜 뉴스와 괴담의 진원지는 바로 김어준이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방송 3법은 KBS·MBC 등 공영방송을 좌파 정권과 민주당만을 위한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선포이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노조와 진보 성향 단체가 공영방송을 좌우하는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시도"라며 "유튜브를 강력히 제재하고, 친민주당 세력의 방송 영구 장악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좌파 정권과 민주당에 반대되는 진영의 목소리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 장악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억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진정한 언론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나 유사 언론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라"며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고 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